법무부가 인정했다: ICE의 법원 체포, 엉뚱한 메모에 근거했다

흔히 보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다. 미국 법무부가 연방 판사에게 "저희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번 주, 법무부 변호사들은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 케빈 캐슬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세관집행국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한 근거로 제시한 내부 메모가 실은 해당 법원에 적용되지 않는 문서였다고 인정했다. 사소한 각주 오류가 아니다. 정부가 수개월간 수백 명을 체포하면서 내세운 핵심 법적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부는 법원에 출석한 사람들을 체포해 놓고, 판사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그 문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번복한 셈이다.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메모

문제의 메모는 2025년 5월에 발행된 "법원 내 또는 인근에서의 민간 이민 집행 조치"라는 제목의 내부 지침이다. 얼핏 보면 법원에서의 체포를 다루는 문서처럼 보인다. 실제로 주법원이나 지방법원 등 대부분의 법원에는 적용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 메모는 연방 이민법원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포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그 이민법원이다. 법무부는 이번 서한에서 해당 메모가 "이민법원 내 또는 인근에서의 민간 이민 집행 조치에 적용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캐슬 판사에게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었다.

법무부가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는 "중대한 사실관계의 잘못된 진술"과 "이 오류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같은 메모를 철석같은 근거로 내세우던 정부 변호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아프리카 커뮤니티 투게더 대 라이언스 소송으로, 뉴욕 기반의 이민자 권리 단체인 아프리카 커뮤니티 투게더와 청소년 서비스 기관 더 도어가 원고로 참여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과 에머리 첼리 로펌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원고 측의 핵심 주장은 단순명료하다. 이민 심리에 출석한 사람을 체포하면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법원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심리에 불출석하게 되며, 결국 궐석 재판으로 추방된다. 규칙을 따르려는 행위 자체가 체포의 빌미가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캐슬 판사는 이전에 원고 측의 법원 체포 금지 요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제시한 2025년 5월 메모에 대한 신뢰였다. 이제 그 신뢰의 기반이 무너졌다.

수백 명이 체포됐고, 이미 추방된 사람도 있다

이 잘못된 법적 근거 아래 벌어진 일의 규모는 적지 않다.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에 따라 합법 체류자와 미등록 이민자 모두 수백 명이 이민법원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많은 이들이 체포 장소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구금 시설로 이송됐고, 일부는 이미 추방된 상태다.

이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 이 체포들의 법적 근거가 적용 대상이 아닌 메모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이미 체포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구제가 가능한가? 법무부의 서한은 이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고, 판사 역시 아직 최신 서한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이건 이론적인 피해가 아니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법원에 출석한 사람들이, 정부 스스로 이제 와서 근거가 없었다고 인정한 권한 아래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반응: 달라지는 건 없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NPR에 정책 변경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우리는 이민법원에서 절차가 끝난 불법 체류자를 계속 체포할 것"이라는 성명이었다.

법무부는 판사에게 오류를 사과했다.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본질적으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같은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같은 법적 체계 안에서 같은 편이어야 할 두 기관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새로운 의문도 제기된다. 2025년 5월 메모가 이 체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근거인가? 국토안보부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내부 정책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입장 자체가 메모가 있든 없든 어디서든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인가?

법원에서 벌어질 일

캐슬 판사는 이제 정부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한 정보에 부분적으로 기반한 판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서한에서 법원의 9월 12일 의견서 및 명령과 원고 측 준비서면이 "원고의 행정절차법 청구를 본안에서 판단하기 위해 재검토 및 재변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고 측은 이번에는 정부가 애초에 관련 없는 메모 뒤에 숨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원 체포 정책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다고 다시 주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법무부는 또한 ICE 요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정책을 상기시키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 올바른 정책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법원 체포를 뒷받침하는지 무력화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더 큰 그림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집행을 관통하는 더 넓은 패턴과 맥을 같이한다. 먼저 행동하고, 법적 근거는 나중에 찾는 방식이다. 국토안보부 셧다운 대치에서도, 공항에 ICE 요원을 배치한 데서도, 그리고 이번에 잘못된 서류를 근거로 삼은 법원 체포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부의 태도는 분명하다. 집행이 우선이고, 법적 절차는 사후에 정리할 세부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이민 문제에서 강경한 행동을 원하는 지지층에게는 정치적으로 통한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연방 판사 앞에서는 실질적인 법적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지켜볼 점

다음 수는 캐슬 판사에게 달려 있다. 결함 있는 메모의 뒷받침 없이 법원 체포의 합법성에 대한 새로운 변론을 명령할 수 있다. 금지 명령을 거부한 이전 결정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미 신뢰를 잃은 근거 아래 체포된 사람의 수에 대한 더 상세한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미 구금되거나 추방된 수백 명의 이민자들에게 핵심 질문은 법적 구제책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이민 권리 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어차피 체포는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법원은 "죄송합니다, 메모를 잘못 썼습니다"가 삶이 뒤집힌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