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AMERICA AI법, 인터넷의 규칙을 다시 쓰겠다고 나섰다

AI 규제가 기업 자율에 맡기는 수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291페이지짜리 현실 점검표를 내놨다. 3월 18일 발의된 TRUMP AMERICA AI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연방 AI 입법 시도다. 섹션 230 폐지, 저작권 보호 강화, 편향성 감사 의무화, 주별 AI 규제 통합까지 한 법안에 전부 담았다. 이게 오래 기다린 정상화인지, 규제 재앙의 시작인지는 당신이 AI 경제의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달렸다.

이름도 291페이지도 만만치 않다

정식 명칭은 이렇다: The Republic Unifying Meritocratic Performance Advancing Machine Intelligence by Eliminating Regulatory Interstate Chaos Across American Industry Act. 약자를 먼저 정하고 이름을 맞춘 게 분명하다. 하지만 네이밍 센스는 제쳐두고, 아동 안전부터 데이터센터 전력 규제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본격적인 입법안이다.

블랙번 의원은 법안의 핵심을 **"4C"**로 설명한다: 아동, 창작자, 보수주의자, 지역사회 보호. 이 프레이밍 자체가 법안의 정치적 전략을 보여준다.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문화 전쟁 이슈와 실질적 규제 공백을 하나의 입법 패키지로 묶으려는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2월 서명한 AI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면서, 집행과 책임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나아갔다.

섹션 230, 드디어 도마 위에 오르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커뮤니케이션법 섹션 230의 전면 폐지다. 1996년 제정된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왔다. "인터넷을 만든 26개 단어"라 불릴 정도로, 유튜브, 페이스북, 레딧 같은 플랫폼이 소송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섹션 230은 법 시행 후 2년 뒤 완전히 폐지된다. 대신 플랫폼과 AI 개발사가 "설계 결함," "경고 의무 불이행," 또는 "부당하게 위험한" 시스템 배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도입된다. 물리적 제품에 적용하던 제조물 책임 개념을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 그대로 가져온 셈이다.

파장이 엄청나다. 소셜 미디어 기업, AI 챗봇 제공 업체, 사용자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모든 플랫폼이 법률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 테크 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섹션 230의 사소한 수정조차 격렬히 반대해왔는데, 전면 폐지는 말 그대로 핵 옵션이다.

저작권 전쟁, 명확한 답이 나오다

오픈AI, 메타, 구글, 앤트로픽 등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훈련시켜온 기업들에 정면으로 겨냥한 조항이다. 법안은 더 나아가, 허가 없이 AI 시스템이 생성한 2차 저작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할리우드, 음악업계, 뉴스 매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요구해온 모든 것을 담은 내용이다. 법안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나 저작물이 AI 학습에 동의 없이 사용된 경우 기업을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연방 차원의 권리도 만든다. 이 조항이 살아남으면, AI 기업들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비용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편향성 감사와 정치적 중립성

"보수주의자 보호"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매년 독립적인 제3자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감사의 초점은 관점 차별,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감지다. AI 개발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연례 윤리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대형 언어 모델이 진보적 편향을 내재하고 있다는 보수 진영의 오랜 불만을 반영한 조항이다. 그 인식이 정확한지와 별개로, 입법부가 정기 감사를 의무화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AI 기업들은 이미 수행 중인 인종, 성별 등의 편향 테스트 위에 새로운 규제 준수 절차를 추가해야 할 수 있다.

아동 보호 규정

아동 안전 관련 조항은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적은 부분이다.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설계하고 사용할 때 합리적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신건강 장애와 심각한 괴롭힘 방지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시장 조사나 제품 연구는 제한되고, 17세 이하 미성년자와 관련된 연구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수년째 의회에서 추진돼온 아동 온라인 안전에 관한 초당적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교육용 챗봇, AI 튜터, 소셜 미디어 추천 알고리즘 등 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만드는 AI 기업에게는 의미 있는 부담이 될 것이다.

연방 우선 적용: 전국 단일 규제의 등장

법안에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부분 중 하나가 연방 우선 적용 조항이다. 지난 2년간 각 주가 자체적인 AI 법률을 앞다투어 만들어왔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등 최소 12개 이상의 주가 AI 관련 규제를 제정하거나 제안했고, 전국적으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는 규제 준수의 악몽이었다.

이 법안은 단일 연방 기준을 세워 대부분의 주법을 대체한다. 제1701조의 일반 우선 적용 조항이 "일반 적용 가능한" 주 및 지방 AI 법률은 유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패치워크식 접근을 하나의 국가 체계로 교체하는 것이다.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은 연방 우선 적용을 적극 지지해왔다. 50개 주의 규제를 모두 맞추는 건 특히 스타트업에게 비용이 과도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비판측은 단일 연방 기준이 가장 강한 주법보다 약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 등이 이미 시행 중인 보호 조치를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와 에너지까지 담았다

헤드라인을 장식하진 않지만 영향력이 큰 조항들도 있다. 기업과 연방 기관은 AI로 인한 고용 영향을 분기별로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고와 일자리 대체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 대형 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위해 수천 명을 감원하는 시점에서, 이런 투명성 요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에너지 문제도 다룬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AI 인프라의 급격한 확장은 지역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법안은 에너지부가 데이터센터 기업과 협약을 맺어 일반 소비자의 전기 요금 인상을 방지하도록 규정한다. AI 붐의 비용이 일반 가정에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앞으로의 전망

솔직히, 291페이지짜리 논의 초안이 법으로 통과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공동 발의자 확보, 위원회 심의, 본회의 표결, 하원 법안과의 조율 등 수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데이터 혁신 센터는 이 초안을 "AI 거버넌스를 위한 입법 토대라기보다는 빅테크에 대한 오래된 불만들을 모아놓은 무드보드에 가깝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백악관은 이미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강한 지지를 시사했고, 빅테크에 대한 대중의 분노, 아동 안전에 대한 초당적 우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격앙이 한꺼번에 모인 정치적 연합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조합이다.

앞으로 몇 주간 로비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AI 기업들은 저작권과 섹션 230 관련 조항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고, 창작자와 언론사는 지키려 할 것이다. 자체 AI 법률이 있는 주정부들은 "연방 우선 적용"이 자기네 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질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AI 산업이 규제의 회색지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식으로든 끝나가고 있다.